지방정부의 자치재정 능력의 취약성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다. 지방재정은 자치의 본질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행정수요 충족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을 판가름하는 수단으로 지방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 사실 주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재원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치라고 할 수 없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의 재정구조상 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혹자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간의 분석척도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주민생활기반 및 행정의 자율성의 근본적인 토대다.
지방자치가 어느덧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라는 사실은 과거부터 이어온 중앙집권적 중심의 정책 또한 하나의 문제이지만 지방단체의 자치재정 확보능력의 취약성 또한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자치재정은 그 구분상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의존재원의 경우 중앙
자치구로 균등 분할해 나눠주기 때문이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② 공동세안을 시행하지 않을 시 서울시 구간자치재원의 격차가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줌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제산세공
지방재정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서울시 내의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역격차, 지역경제력의 격차가 지속되게 하고 있다. 또한 이는 지역 갈등의 확대와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복지수준의 격차의 심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므
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하여 누진세율 적용, 조세감면, 의무교육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적 지출 등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사업을 수행하는데 반하여 지방정부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지출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
지방재정이란?
지방재정(local finance)이란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달․지출․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다. 국가재정이 대한민국정부라고 하는 단일한 행정주체의 재정인데 대
[에세이 1. 정책의제 설정]
Ⅰ. 문제의 issue 화 – 사회적 측면
1)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양상 및 구체적 사례
한
국은 1998년 IMF 국가 부도 위기 이후 빈곤의 심화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엄청난 주거 불평등에 직면하게 된다. 그로 인해 고도 성장기의 노동자들은 상
1.1. 국가개황
건국일은 1912년 1월 1일(국경일은 10월10일 신해혁명 기념일임)이며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다. 대만의 현재 총통은 천수이벤이며, 수도는 타이페이이다.
1.1.1. 국기
중화민국의 국기는 신해혁명으로 청조를 쓰러뜨리고 국부로 존경받고 있는 孫文이 고안한 것으로